2025년 개정 최저시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시행시기

 
 

2025년 개정 최저시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시행시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5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 변경 사항 중 실무상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시기
최저임금법	최저시급 인상	9,860 원	10,030 원	2025.01.01

 
 
 

2025년 최저시급 1만 30원 1.7% 인상 1만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시기
근로기준법	출산전후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2025.02.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신청 가능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가능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1. 업무상 부상.질변 휴업 기간 2. 출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1. 업무상 부상.질변 휴업 기간 2. 출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기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2024.10.22
	유.사산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2025.02.23 (예정)

 
 
 

 

관련 법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시기
남녀고용 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유급)	20일(유급)	2025.02.23
		분할	1회 분할 사용 가능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방법	출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출산을 이유로 휴가 '고지'
		사용기간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1년 + 특정 요건 해당 시 6개월 추가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분할	2회 분할 사용 가능	3회 분할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 기간
		분할	3개월 단위 이상 분할 가능	1개월 단위 이상 분할 가능
	난임치료휴가		연 3일 (1일 유급)	연 6일 (2일 유급)

 
 
 

2025 예산안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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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시기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자 지원)	최초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20일 전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2025.02.23
	난임치료휴가 급여 (근로자 지원)	-	최초 2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관련 법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시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시	2025.01.01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 지원)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지급	폐지
		일반 근로자	월 상한액 150만원	1~3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상한액 200만원 이후 상한액 160만원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월 상한액 150만원	1~3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상한액 200만원 이후 상한액 160만원
		**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첫 1개월 월 상한액 200만원	첫 1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2~6개월 현행과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 지원)		주 10시간 단축분 월 상한액 200만원	주 10시간 단축분 월 상한액 220만원

 
 
 
**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 생후 18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로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