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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있어도 근로자면 불법입니다” 가짜 프리랜서 3.3% 계약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프리랜서 3.3% 계약’**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감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국세청 소득자료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위장 고용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1️⃣ 가짜 프리랜서 3.3% 계약이란?가짜 프리랜서 3.3% 계약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4대 보험 가입 의무 회피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회피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위임계약·도급계약 형태를 체결하고,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방식 을 말합니다. 📌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더보기
2025 연말정산, 부부 중심 ‘몰아주기 전략’이 중요해진 이유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올해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손자녀 공제 요건 완화, 헬스·수영장 이용료 신규 공제 등 가족 중심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인 이상 가구, 부부 가구는 어떤 항목을 누구 명의로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인 ‘나눠하기’가 필수입니다. 1. 소득 높은 사람이 하면 유리한 항목🔵 부양가족 공제부모님·조부모님 공제는 세율이 높은 근로자가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교육비 공제자녀 학원비·대학 등록금 등이 포함되며, 높은 소득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개인연금저축보험료 공제 역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높은 사람이 공제할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2. 소득 낮은 사람이 유리한 항목🟠 신용카드 공제총급여 25.. 더보기
“직장인 필독: 2026년 4대보험 인상, 실수령액 계산법까지”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6년이 되면 직장인의 월급명세서에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바로 4대보험료 인상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오늘은 누구나 ' 내 월급 기준' 2026년 4대보험료 확인할 수 있게 설명 포스팅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기존 9% → 9.5%**로 인상됩니다. 근로자는 절반인 **4.75%**를 부담합니다.계산법 : 월 세전소득 × 4.75% 2.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 3.595%)2026년 건강보험료는 **7.09% → 7.19%**로 인상됩니다. 근로자는 절반만 부담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계산법 : 월 세전소득 × 3.595%.. 더보기
이제 재직자도 월급 늦게 받으면 ‘이자’ 청구 가능! 👉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뀝니다. 이제는 ‘퇴사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동안은 퇴사해야만 적용되던 법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재직자도 임금 지연 피해자”라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점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 ✅ 2. 주요 변경 내용기존에는 퇴사자에게만 적용되던 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즉, 회사가 정해진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3. 기준일 변경기존: 퇴사자 기준으로 퇴사.. 더보기
대법원, 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기준 명확히 제시! 대법원, 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기준 명확히 제시!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그동안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왔는데요, 이번 판례는 해당 행정해석이 타당함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판례가 제시한 주휴수당 산정 원칙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왜 이 산정 방식이 인정되었나? (판단 근거)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은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 원칙: 1일 평균.. 더보기
임산부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시간 보호법 "임신한 근로자, 야근·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직장에 다니며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근무 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시간외근로’ 즉, 야근이나 휴일근무 같은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강요받아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신한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6주 이후)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6시)휴일근로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위의 세 가지는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즉, 회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근로자 본.. 더보기
출산전후휴가의 부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회사는(사용자)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출산 전과 출산 후의 휴가 기간 배정에 있어서는 출산 후에 연속하여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 이므로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90일 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출산전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 출산 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전휴가를 시작하였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일이 늦어진 경우에도 출산일 이후 4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더보기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소득 없어도 가능한 국민연금 전략 3가지'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건 노후의 월 수령액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연금 수급액은 훨씬 더 커지고, 세금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방법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 퇴직 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임의가입제도’✔ 구직급여를 받으며 정부 지원까지 받는 ‘실업크레딧’✔ 과거 공백 기간까지 채워 넣는 ‘추후납부(추납)’ 1. 퇴직해도 계속 납부? ‘임의가입제도’퇴직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납부예외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계속 납부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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